OBL-ART7-01Binding
제품이 «중요 제품»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올바른 적합성 평가 절차 적용
- 적용 대상
- Manufacturer
- 출처 인용
- Art. 7(1)Art. 7(2)Art. 32Annex IIIAnnex V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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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속서 III을 확인하세요. 제품의 핵심 기능이 목록에 있는 범주 중 하나(예: VPN, 비밀번호 관리자, 방화벽, 브라우저, 운영 체제, 라우터 또는 스마트 잠금장치)에 해당하면 클래스 I 또는 II의 «중요 제품»입니다. 이는 적합성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: 적용 가능한 조화 표준이 없는 클래스 I 제품은 인증기관이 필요하고; 클래스 II는 항상 필요합니다.
법적 텍스트
규정(EU) 2024/2847 제7조(1)은 핵심 기능이 부속서 III의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은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중요 제품으로 간주되어 제32조(2) 및 (3)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른다고 규정합니다.
부속서 III의 범주
클래스 I (예시)
신원 및 특권 접근 관리, 브라우저, 비밀번호 관리자, 악성코드 방지 소프트웨어, VPN,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, SIEM, 부트 관리자, PKI 소프트웨어, 네트워크 인터페이스, 운영 체제, 인터넷 연결용 라우터/모뎀, 보안 기능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/마이크로컨트롤러, 보안 기능이 있는 스마트 홈 제품(잠금장치, 카메라, 경보기)
클래스 II (예시)
하이퍼바이저 및 컨테이너 런타임, 방화벽,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, 변조 방지 마이크로프로세서/마이크로컨트롤러
적합성 평가 요약
| 클래스 | 조화 표준 완전 적용? | 필요한 절차 |
|---|---|---|
| I | 예 | 모듈 A (자체 평가 허용) |
| I | 아니요 | 모듈 B+C 또는 모듈 H (인증기관 필요) |
| II | 양쪽 | 모듈 B+C, 모듈 H 또는 EUCC |